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이번에는 맹지에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맹지의 존재를 알고계신분들이라면, 땅 구매, 투자를 계획하시고 있거나, 이미 구매하신분들이실텐데.
제가 예전에 정리한, 땅 투자 토지구매전 한번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https://homejo123.tistory.com/66?category=940320
https://homejo123.tistory.com/68?category=940319
맹지 [ 盲地 ]
요약 :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지적도상에서 도로와 조금이라도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타 지번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루형 대지라고도 한다.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사람은 다닐 수 있고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다.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을 때에는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타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뒤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만약 도로 2m 이내에 접하였더라도 자동차가 필요한 건축물이라면 주차장법에 의거, 도로가 4m 이상이 되어야 지을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맹지의 정의에 대하여 읽어보셨다면, 맹지가 과연 무엇인지 대충 감이오실겁니다.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땅을 말합니다.
사방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기때문에, 도로로 빠져나갈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처럼 진입로가 없다 보니 부득이 하게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 땅을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 비교적으로 저렴한, 저평가된 가격의 땅을 구입해, 수익실현
→ 전원주택등 건물을 올리기위해
하지만, 맹지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도로를 연결하면 되는거아닌가요 ?
→ 도로라 함은 원칙적으로 4m를 도로라 합니다
맹지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 그럼 이렇게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대표적인 방법은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역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 지역권이란 자신의 편익이 아닌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 다른 소유자 명의의 토지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②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권을 받는다는게, 사실 쉽지않은일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아도, 그 토지소유자에게도 유리한부분이 있거나, 혹은 금액을 제시해야가능할겁니다.
이번엔 맹지의 정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맹지를 탈출할수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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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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