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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2

경기권에서도 제공되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방지법 서론 요즘같은 부동산하락기에는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세가 불투명한 빌라를 위주로 전세사기 / 깡통전세 피해자가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깡통전세 /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빌라 뿐만이아니라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모두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정보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 / 매매가격 반경 1km 이내의 주변거래 정보 부동산 계약 전/후 해야할 일 깡통전세 유형 정보 깡통전세 피해예방상담센터 정보 이용방법 https://gris.gg.go.kr/main/grisMain.do 1. 경기부동산포털 접속하기 2. 부동산가격 -> 깡통전세알아보기 -> 깡통전세 확인하기 3. 검색어 입력 후, 거래정보 확인 가능 정리 1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 2022. 12. 9.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안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안이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들은 내년 초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미납 조세를 열람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줘서 미납조세를 알기가 어려웠죠) *단, 보증금이 일정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과 계약일부터 입주개시일 이전까지만 가능 2.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집주인이 당해세를 체납하면 보증금보다 무조건 우선 변제되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해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임차권..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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