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분양가상한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걸까, 한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오늘은 지날 2월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금지법 / 분양가상한제' 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월세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 분양가상한제 :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와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전월세금지법 : 분상제를 적용하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에는 전세, 월세를 내놓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1년 2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 중 일부 단지 (서울 전역, 인천/경기 등 ..
2021. 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