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분양가상한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걸까, 한번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오늘은 지날 2월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금지법 / 분양가상한제' 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월세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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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건축비와 택지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전월세금지법 : 

분상제를 적용하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에는 전세, 월세를 내놓지 못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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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2021년 2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 중 일부 단지

(서울 전역,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 분상제 적용 단지)는 전월세 금지법에 해당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2~5년 의무거주.

구분	분양가격	의무거주기간
공공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	5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미만	3년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겨의 80~100%	2년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기한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전월세를 내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 해외체류, 근무지이동, 학업, 취업, 이혼,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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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 제한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시점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하고,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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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금지법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는 ?

 

→ 국토교통부 :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 "

 

→ 부동산업계 :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고, 현금부자의 전유물로 전략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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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1년 부터 신축을 하는 아파트는 필히 실거주를 해야한다 라는 말인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들을 위해 기회를 늘리려는 의도는 괜찮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서울 /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9억을 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매매가가 9억을 넘는 경우 물론 대출에 제한을 받는데요.

대출도 20% 정도에 중도금대출이 안나오는데,

 

그렇다면 9억 이하의 아파트는 괜찮은걸까?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8억 아파트를 당첨받아 전세를 줄 수 없다면, 대출 3억 2천만 원(40%)을 제외한 4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일반 서민중 누가 현금 4억8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금수저들은 아주 반가워할 법안으로 예상이됩니다.

 

또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세, 월세 물량에서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집주인이 2~5년 동안 살게된다면, 이런 물량은 크게 줄어들어

실거주자에게 도움이되는 결과가 아닌, 전세가 없어져 오히려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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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전월세금지법, 분양가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어느정도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같은 때에는 모두 부동산 정책 등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현금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할것인지 계획을 잘 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J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사링크참조)

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16/105438145/1

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분상제 주택 최대 5년 의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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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들을 위한 부동산 정보>

 

부동산용어 LTV, DSR, DTI 의 뜻,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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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액, 무주택기간, 평수계산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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