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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부장의 부동산정책정보25

8/16 부동산대책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 핵심 발표 정리 핵심위치에 공급증가 : 전국에 22만호 규모 이상을 신규정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 (지난 5년 대비 70%이상 많음(이중 서울은 10만호)) 서울에는 신규택지개발 할 장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1. 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 건설원가 수준 공급 / 저금리의 초장기 모기지 지원 2. 임대-분양혼합 민간분양 신모델 =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3. 지원자격 -청년 19~39 -신혼부부 7년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근로소득 140~160% 사이 예정 -5년의무거주 공공 환매 가능 (시세차익 수분양자 70%, 공공 30%) -40년 장기 대출 저금리로 지원 예정 1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플.. 2022. 8. 18.

종부세 세율 조정,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가구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주택분 종부세 세율 조정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짜리 빌라 3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강남에 50억원짜리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은 1억짜리 30채 30억과는 다르게 50억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주택자 이기때문에, 세율의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과세 표준도 세분화되어서 기존에는 12억 ~ 50억이었던 기준이 12억~25억, 25억~5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최고 세율도 6%에서 최고 2.7%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 현행 종합부동산세에서는 3주택이상일 경우 전 년도 .. 2022. 7. 22.

우리나라도 빅스텝? 기준금리가 오르면 무슨일이 생기는걸까요 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 원래 기준금리는 0.25%p씩 올랐는데, 이번에는 0.5%p로 2배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막기 위해서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이자부담이 상승됩니다.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이 더 커집니다. (대출자 중 변동금리 비중 약 77%)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최고 연 7%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맞벌이 기준 한명의 수입은 고스란히 은행에 줘야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7% 금리로 4억 대출시 지난해 대출 초기에는 약 130만원이였던 월 이자 부담을 매달 270만원 갚아야 합니다. 전세의 월세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부분이 변동금리인 전세자금대출이 영향을 받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전세집을 월세화.. 2022. 7. 16.

6.21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책 주요 핵심 내용 정리 세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 - 종합부동산 세법 등 개정, 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 예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세, 수혜대상 대폭 확대 - 지방특례제한법 개정, 22.6.21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금융 정상화 체증식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체증식상환방식 = 주택자금을 융자받고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식 중 하나 초기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 2022. 6. 23.

윤석열대통령 새정부 경제정책 부동산 세제 개편 4가지 정리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 -> 60% 하향 22.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시 주택수 산정 제외(11월 고지분 적용)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5%로 하향 [22.6.16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주기 위함 = 적용대상 : 1세대 1주택자 =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 과세표준으로 22년 공시가로 적용하되, 과표적용비율은 60%에서 45%로 낮춰 세액을 인하하는 방법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022. 6. 19.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예를들자면 ?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때, 구축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신축으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당연히 구축보다 신축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로 인하여, 문정부시절 전 국민을 청약의 세계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로또청약`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ex. 어느 한 지역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가격은 옆 구축아파트보다 3~40% 저렴하게 분양이됩니다. 이럴경우, 모두가 주변시세며 인프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약에 도전하죠.(청약과열) 왜냐? 맞습니다. .. 2022. 5. 12.

2022년 5월 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22.5.10일 부터 2023.5.9일 까지 양도시에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세율 :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6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공제(연2%) [기대효과] - 6월 1일 전 매도 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 경감 - 최고세율 82.5% -> 49.5% (지방소득세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간 제도 폐지 - 주택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현행)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 2022. 5. 10.

22년 수도권 전철 개통 예정 정리 2022년 개통을 앞둔 주요 노선 구간 1) 4호선 진접선 남양주까지 연장(3월) 2) 서해선 소사대곡선 소사-원종 구간 개통(5월) 3) 신분당선 강남~신사역 연장구간(5월) 4) 경전철 신림선 개통(5월) 5) 1호선 연천 연장(12월) 6) 경의중앙선 운천역(22년말) 1. 4호선 진접선 남양주 연장(3월) = 3월19일 개통 한 지하철 4호선 남양주까지 연장 = 출퇴근 시간대 10~12분 간격운행 = 진접~서울역, 버스 이동보다 1시간8분 단축 2. 서해선 소사-원종 구간 개통(5월) = 서해선인 대곡-소사 노선 중 소사~원종역(5km)를 잇는 부천 구간 22년 5월 개통예정 = 시흥시의 교통이 서해선으로 인해 크게 개선됨 3. 신분당선 신사~강남 구간 착공(5월) = 연장1단계 (신사~강남 구간.. 2022. 4. 18.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1. 국민의 거주권 보호 현재 : “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10년전에 비해 5배 증가, 중국인의 경우 27배 초과” 공약 : 1.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 외국인 주택투기를 방지 2.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방지 3.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 구체적 조사 2. 주택대출규제 완화 현재 :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청년,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내집마련이 매우 힘듦” 공약 : 1. 생애최초주택 LTV 상한율 80% 인상하여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 2. 생에최초가 아닌경우, LTV70%로 단일화 3.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LTV상한율 3~40% 차등화 3... 2022. 3. 22.

코로나로인한 상가임대차계약 변경 feat.자영업자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도대체 언제끝날지 이젠 감도잘오지않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안이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폐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은 계속 지속되는데요. 보통 상가임대차계약을 2년단위로 많이들 하시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못한다면 폐업을 한뒤에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만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가능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이상 받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상가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함. 계약 해지의 효력.. 2021. 12. 14.

2022 내년 가계대출 보완대책 금융위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Feat. 개인적견해 2022 내년 가계대출 보완대책 금융위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어제 10월 26일 금융위에서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짧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대출 시 2022년 7월부터 대출 시 금액 2억원 이상 DSR 40%로 규제 금액 1억원 이상 DSR 40%로 규제 ※DSR이란 ?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나의 연봉의 몇%를 넘으면 안된다는 뜻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아니라, 학자금,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카드까지 전부 포함된 것. 예를들어, 과열지구내 6억 아파트 구입시 기존에는 LTV 40% 적용 = 2억 4천만원까지 대출가능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내년에는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이 낮을 경우에 아.. 2021. 10. 27.

중개수수료 개선안 ft. 반값복비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중개수수료 개선안이 확정되었는데요, 이르면 이번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세 6억 복비 480만원 에서 240만원으로 인하 10월부터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내는 중계수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6억원 전세 계약 때 수수료가 최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금액에 대해선 반값까지 떨어집니다. 매매는 6억원, 전세는 3억원 부터 수수료 인하 국토부에 따르면 6억이상 집 매매 계약이 15년 6.3%에서 작년 14.1%로 증가했습니다. ◆ 매매 중계 상한 수수료율 (자료 = 국토교통부) 거래금액 현재 개편안 6~9억 0.5% 0.4% 9~12억 0.5% 12~15억 0.9% 0.6% 15억 이상 0.7% ※ 6억원 미만은 현재와 동일 .. 2021. 8. 30.

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3가지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무주택청년분들께서는 집중해서 보시길권장해드립니다 :) 1.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운영기간 연장 → 올해 종료 예정이였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2023년 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인하 혜택이 올해 연말까지 제공되며, 전세보증금 2억 이하 80% 2억 초과 70% 보증료 할인이 됩니다. 2. 역세권 전세임대주택 5000호 추가 공급 → 청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 중심으로 추가 공급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 2021년 → 2023년 ) → 가입요건 완화 ( 연 소득 3,000만원 → 3,600만원 ) 향동지구 5.. 2021. 8. 11.

오피스텔에 관한 모든 것 feat. 법규/세제/국세청 Q&A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저희 구독자분들과 방문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오피스텔 법규 / 세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최초 분양계약금 지급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관할세무서) / 환급신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지급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능함. ※등록시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입주 전 계약해지 : 환급액 전액 납부(계약 해지시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받아야 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잔금 납부 전 등록 ] 신청 3~5일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발부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 취득일(잔금납부일) 이전에 등록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최소 10일 전에 등록] 구.. 2021. 6. 23.

아는만큼 받는 정부시행 주택구입자금대출 내용 공유 안녕하세요, J부장입니다 :) 저번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정부시행 전세자금대출이아닌 주택구입자금대출을 공유하려고하는데요, 이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것이기때문에, 저금리로 아는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니,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 1.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http://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연 1.55% ∼ 연 2.10%..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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