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대책 국민주거안정실현방안 핵심 발표 정리

핵심위치에 공급증가

: 전국에 22만호 규모 이상을 신규정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

(지난 5년 대비 70%이상 많음(이중 서울은 10만호))

서울에는 신규택지개발 할 장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1. 청년원가 / 역세권 첫집

= 건설원가 수준 공급 / 저금리의 초장기 모기지 지원

2. 임대-분양혼합 민간분양 신모델

= 우선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3. 지원자격

-청년 19~39

-신혼부부 7년 이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근로소득 140~160% 사이 예정

-5년의무거주 공공 환매 가능 (시세차익 수분양자 70%, 공공 30%)

-40년 장기 대출 저금리로 지원 예정

 

1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플랜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계획이 `24년으로 세부계획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GTX-A노선 24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정부가 신도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GTX-A노선을 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함으로써,

수도권교통혼잡 및 근접성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