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조정,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가구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주택분 종부세 세율 조정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방식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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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억 짜리 빌라 3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강남에 50억원짜리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은 1억짜리 30채 30억과는 다르게 50억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주택자 이기때문에, 

세율의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폐지되고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과세 표준도 세분화되어서 기존에는 12억 ~ 50억이었던 기준이 12억~25억, 25억~5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최고 세율도 6%에서 최고 2.7%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조정

현행 종합부동산세에서는 3주택이상일 경우

전 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300%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도 이를 전부 과세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세부담 상한을 150%로 낮춰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았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원까지 공제금액이 늘어 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2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올해 3억원 추가공제,

총 14억까지 공제될예정입니다. 

(의원입법안으로써,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22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