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예를들자면 ?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때, 구축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신축으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당연히 구축보다 신축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로 인하여, 

문정부시절 전 국민을 청약의 세계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로또청약`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ex.

어느 한 지역에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분양가상한제로 인하여,

가격은 옆 구축아파트보다 3~40% 저렴하게 분양이됩니다.

이럴경우, 모두가 주변시세며 인프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약에 도전하죠.(청약과열)

왜냐? 맞습니다. 당첨만되면 정말 로또거든요, 바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이전 주변지인들이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하면, 모두가 축하해줄수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세에 맞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 이기때문이였죠,

하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로또청약에 당첨되었을경우, 상대적박탈감마저 들게되었죠.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가점이 높아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청약가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청약을 넣은 횟수와 기간이 길어야합니다.

그렇죠, 5~60대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기회였습니다.

여기서 또 이념싸움이 일어납니다. 

 

저가점자들에게는 추첨제로 늘려야한다, 왜 전부 가점제로 하는건가.

고가점자들에게는  열심히 무주택자로써 10년, 20년 참고살았는데. 라며

가점제/추첨제의 갑론을박으로 시장이혼탁해집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었을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가 된다면,

당연히 분양가는 올라갈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맞춰지기때문에

`로또청약`또한 없어지게될것입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게된다면,

본격적으로 거품이없는 `옥석`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 사례를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서울에 모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청약가점이 30점대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인서울 심지어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였는데 말이죠.

 

어? 시장이 꺾이기시작하는건가? 부동산하락세가 정말 시작되었구나,

라고 우리들은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청약가점 30점대가 당첨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쌌기때문이죠, 우리가말하는 `로또청약`이 아니였기때문입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시장에 맡기면,

일시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올라갈지언정,

이제 우리는 눈을 크게뜨고 이 분양가가 합리적인 가격인가에 대하여 고민해봐야합니다.

방금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본격적인 `옥석`가리기가 시작될것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반응예상은?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동산시장에 공급이 촉진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폐지 이후에, 신축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고, 

그 신축아파트 분양 결과에 따라서 주변단지 가격들도 자극받을 것 으로 예상 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 ?

1. `묻지마 청약`은 절대 금물 

2.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질 것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따로 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3. 내집마련의 원칙

(나의 상황을 비추어볼때, 지금 내집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집을 구매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관점이아닌 개인의 관점으로 볼때,

지금 집이 필요하신분들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을 구매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장의관점으로 언제가 고점이고 저점인지 맞출수는 없기때문입니다.

내집마련을 미루다보면 전월세로 가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월세는 비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해도 임대료상승이 굉장히 벅찰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영끌로 무리하게 청약하는것이 아닌,

지금 나의 상황에 맞게 내집마련을 하는것이 필요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