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정리

1. 국민의 거주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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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21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이 10년전에 비해 5배 증가, 중국인의 경우 27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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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
1. 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 외국인 주택투기를 방지
2.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방지
3.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 구체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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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대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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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청년,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내집마련이 매우 힘듦”

공약 :
1. 생애최초주택 LTV 상한율 80% 인상하여 청년,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
2. 생에최초가 아닌경우, LTV70%로 단일화
3.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LTV상한율 3~40%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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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세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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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이 OECD국가 중 최상위권, 거래세 가장 높은나라, 보유세 징수액도 최근 급격하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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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
1. 부동산세제 전반의 정상화 방안 추진(TF구성)
= 조세 원리에 맞개 개편, 부과수준과 변동폭 조성
2. 부동산 공시 가격 20년 수준으로 환원
3. 종부세 1주택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
4.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간 한시적 배제
5. 취득세 1주택자 세율 단일화, 생에최초 구매자 면제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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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현재 :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주거 취약계증으로 제한되면서, 입주제에 대한 차별문제가 발생, 입주자와 주거 이동이 원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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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
1. 세재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
2. 계층혼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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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현재 :
“20년 7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급등 및 전세 매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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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
1.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 적절한 개정 및 보완장치 마련
2. 등록 임대사업차 지원제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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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독, 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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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저층 주거지역은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지 여건상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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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
1.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시 지하층 한층 추가하는 비용 지원, 인근 주민에게 제공
2.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 아니라 인접토지 일부 포함 허용
3.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생활SOC 지원
4. 지역 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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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기 신도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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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수도권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입주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 층간소음, 주차시설부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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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
1.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제도 규제완화 등
2. 1기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호 공급 기간 구축
3. 3기신도시 등에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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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현재 :
“규제 강화로 인한 정비사업 위축, 공급 급감으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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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
1.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점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3.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4. 기부채납 운영기준마련
5.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6.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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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충분한 주택공급

현재 :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주택가격 폭등, 유주택자 세금폭탄, 무주택자 과도한 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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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
1.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
2.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3. 청년 원가주택 30만호
= 시세보다 낮은 건설원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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