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 땅 투자 사기 예방 방법에 대하여

 

 

`내집마련`이 점점 힘들어짐에 따라,

부동산투자의 가치관이 점점 필수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토지와 관련해 다양한 수법으로 부동산사기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있습니다.

 

 

땅 투자라는 카테고리에 맞게
이곳에서는 '땅' '토지' 사기 예방법에 대하여 서술해보려고 합니다.

땅, 토지 사기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있죠.

바로 기획 부동산 입니다.

 

 

기획부동산이란 무엇일까요 ?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개발 호재를 미끼로 그린밸트나 맹지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굉장이 많이 쪼개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수법을 뜻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3기신도시나 GTX 등 다수가 알고있는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대표적으로는

다단계 판매 형태, 펀드식 투자자 모집,

미등기 전매 및 무단 처분, 도시형 기획 부동산,

지분 이전 등기 방식 등과 같은 사기 수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기 업체는 대체로 설립일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1년 내외로 짧고 이전을 많이 한 경우가 많기에,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토지와,

실제로 개발된 적이 있는 땅이 다른 곳이 경우가 많이 있으며,

개발지 바로 옆이나 앞 등이

기존에 알려준 위치와 다른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처벌은 ?

이런한 사기 형태는 기업형으로 운영되어,

서류 증거는 많지 않지만, 공범 수사가 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 수법에 연루된 가해자라면

형벌 또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법에 규정된 사례로는

10년 이내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이고,

피해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

1. 좋은 땅을 사라고 전화 영업을 하며 판매하거나,

명함이나 전단지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일단 의심해봅시다

 

2. 경매 받은 물건이라고 하면서 저렴하게 매도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형식을 취하는 곳이나,

몇천만원짜리 땅을 매각하는 곳 의심해봅시다.

 

3. 누가 땅 좋은 곳 있다고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보통 지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기획 부동산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

1. 기망행위 존재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2. 처분행위 존재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실제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3. 재산상 이득

= 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여부

 

4. 고의성 존재

=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재물을 가로챌 것이라는 의사 여부

 

5. 불법영득의사 존재

=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사

 

---

일반적인 법률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렸으며,

구체적인 사안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해보시고 시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제가 쓴 다른 글 또한 도움이 되니 반드시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땅 투자, 토지 구매 전 제발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tistory.com)

땅 투자, 토지 구매 전 제발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부동산시세말고 토지시세(땅값)는 어디서확인하나요? ft. 땅값확인해서 호갱당하지말자 (tistory.com)

부동산시세말고 토지시세(땅값)는 어디서확인하나요? ft. 땅값확인해서 호갱당하지말자